공동 상속인

 자동 상속

 

가족 간에 어긋나는 원인은 안타깝게도 돈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상속 과정에서 정점에 이릅니다. 이유는 상속과정에서 공동상속인 간에 서로 조금이라도 더 받기위해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 재산을 물려받게 될 사람이 단 한명이라면 재산을 정리하는것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동상속인이 있을 경우에는 상속과정에서 많은 갈등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모든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이 분할할 수 있습니다. 상속으로 인해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포괄적으로 이전되어 모든 상속재산은 분할의 대상이 되지만, 가분적인 상속재산은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자동 상속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망자가 사망하고 1개월 내에 사망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후 상속재산을 조회해 보셔야 합니다. 재산내역을 알게되면 상속인들끼리 다투고 분할받기 전이라 해도  국가에서는 망자의 재산을 상속인들이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취등록세와 상속세등 세금문제를 신경 쓰셔야 합니다. 그리고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등기 등의 절차를 진행하시고,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 협의절차가 필요합니다.

 

상속 채무 분할

 

상속이 발생하면 상속인의 재산을 유언이나 협의된 비율 또는 법으로 정한 상속지분에 따라 분할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상속재산분할 이라고 합니다. 상속인 고인의 모든 재산을 승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산뿐 아니라 채무도 같이 승계하게 됩니다. 그러나 금전채권, 금전채무는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닙니다. 금전 채권,채무와 같이 가분채권,채무는 상속재산에 해당하지만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승계되므오 분할의 대상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경우 공동상속인 모두가 함께 의논을 통해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등의 절차로 채무에 대한 부담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먼저 한정승인은 남겨져 있는 재산의 한도 내에서 상속채무를 변제하는 조건으로 상속이 이루어지는 것이며, 상속포기는 그 지위를 포기하는 것으로 아예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점을 참고 하시고, 선위에서 포기를 하신경우 후 선위에게 승계가 되므로 공동상속인 모두가 같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속 순위

 

상속에 있어서 이를 받게 될 사람들 사이에도 분명한 순위가 존재합니다. 말그대로 법에서 정한 유산의 상속 순위를 정한 것이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상속은 망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그리고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배우자는 1순위,2순위에 해당하는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과 함께 상속을 받을 수 있게됩니다. 문제는 유산 상속순위가 무시되는 경우도 있고, 꼭 재산 상속에서만 이 순위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인이 빚을 남기면 그 빚이 상속되게 되고, 이 빚상속 역시 상속순위에 의거하여 처리됩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 절차

 

고인의 사망과 동시에 상속의 절차가 이루어지는데요, 법정 상속의 순위에 따라 확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상속재산의 비율은 공동상속인은 기본적으로 동일한 비율로 균등하게 받을 수 있고, 공동상속인인 배우자의 경우에는 다른 공동상속인의 비율에 5할을 가산한 비율이 상속비율이 됩니다.

 

모든이의 동의하에 승인이 이루어지면 분할을 시작하며 생전에 작성해둔 유언장이 있다면 그 내용을 토대로 진행이 되고, 만약 유언이 없거나 효력이 없다면 공동상속인들 간의 협의를 통해 진행이 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 내용이 결정되었다면 계약서 작성으로 추후 분쟁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 작성시 계약서로서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해당 공동상속자들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와 같은 개인정보를 기입하고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1부씩 가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상속권자 중에 미성년자가 있다면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하고, 유언에서 재상분할을 금지한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수 없다는 것을 미리 숙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