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재산분할 | 위자료

 

사실혼 재산 분할

 

요즘은 결혼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로 인해 결혼이라는 굴레에 묶여있고 싶지 않아 결혼식과 혼인신고 없이 동거나 사실혼관계로 지내고있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요, 사실혼이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을거라 생각이 됩니다. 사실혼이란 사실상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않은 결혼을 말합니다. 사실상 부부의 생활을 하고는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상 혼인관계라고 볼 수 없는 상태인거죠.

 

대한민국의 법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의 권리를 인정하고, 사실혼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을 경우 법률혼 부분과 같은 위자료 및 사실혼 재산분할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사실혼과 동거의 차이를 알아두어야 합니다. 동거는 사실혼을 포함한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렇지만 사실혼과 동거는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동거는 단순히 한 공간에 거주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결혼식이나 혼인신고와 같은 사회적으로 부부로서의 관계는 인정받지 못한 상태로 같은 공간에서 같이 살기만 하는 상태인거죠. 하지만 사실혼은 결혼식이나 혼인신고는 하지 않아 법적인 부부는 아니나 상호간에 혼인의사를 가지고 있는 두 남녀가 실질적으로 부부로서 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동거와 사실혼을 구분하는 기준은 바로 혼인의 의사 입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들이 이혼을 결심하는 경우 살이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 사실혼관계를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실혼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을 경우 법원에서 사실혼관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두 사람이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재산분할 입니다. 동거와 다르게 사실혼은 재산분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사실혼 기준에 입각한 증명 요건에는 먼저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결혼식 사진이나 웨딩사진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식을 올리지 않았더라도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부부로 알려져 있는경우에도 사실혼으로 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주변인들에게 관계를 인정받은 후에도 집안끼리의 왕래 여부 및 양가의 경조사를 챙긴다거나, 같은 주소지 거주, 공동지출, 생활비 또는 집안일을 함께 관리한 점, 호칭 등 역시 사실혼 인정의 요건으로 충족되니 이러한 과정들이 사실혼 재산분할에 있어 필요합니다.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었다면 상대방의 부정한 행위로 사실혼 파기의 원인이 되는 유책사유를 제공하였다면 상대방에게 위자료 청구는 물론이고 재산분할까지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느 일방의 특유재산 그리고 생활비용,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잘 입증 하신다면 사실혼 재산분할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실혼 위자료

 

사실혼은 법률혼과 달리 별도의 이혼 절차 없이 서로 합의하에 헤어질 수 있습니다. 헤어짐의 방식이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사실혼도 혼인관계로 관주하여 재산분할권도 인정이 되는 되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혼 관계를 입증받아야 합니다. 또한 부부 중 일방의 부당한 사유로 혼인을 파기할 경우 위자료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사실혼 부부는 부부의 의무나 권리는 모두 인정 받기 때문에 사실혼 배우자가 상간자와 부정행위를 하거나, 집을나가 연락이 닿지않을 경우 사실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사실혼 인정 기간

 

사실혼의 경우에는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이이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을 받지 못하여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혼인의사를 가지고 부부 공동생활을 하였다는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만 확실히 증명할 수 있다면 기간을 얼마이상 살아야 사실혼관계로 인정된다 라는 공식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