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분할심판 청구

 

상속재산 분할 심판청구 비용

 

사이가 좋은 가족들이라도 재산상속이 시작되면 재산상속의 비율을 둘러싼 다툼이 많이 일어난다는건 많은 분들이 알고계실 겁니다. 티비속 장면이 아니라 현실과 크게 다르지않게 묘사되고 있기에 그렇습니다. 매년 상속재산을 두고 상속인들의 분쟁을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가 된다면 법적으로 정해둔 상속순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 간에 재산이 상속되며 분할하게 됩니다. 그러나 공동사상속인들 간에 합의접을 찾지 못한다면 결국은 법정 싸움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곧바로 이루어집니다. 공동상속인들간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재산은 공동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봅니다.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을 구체적으로 나누는 절차를 거쳐야 완전하게 재산의 소유관계가 정리되었다고 보는 것이지요. 이러한 절차를 상속재산 분할이라고 합니다.

 

고인의 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들 전원이 참여하여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전원의 의견이 합의된다면 어떻게 나누어도 상관없습니다. 법정상속분대로 나누거나, 공동상속인 중 한명에게 몰아주거나, 또는 고인의 유서가 있다면 그 내용대로 상속비율이 정해질 수도 있지요. 이렇게 협의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모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때는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통해 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재산을 분배하면 됩니다.

 

하지만 만일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할 수 없거나 협의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를들어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연락두절이 되었거나, 행방불명이 된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절차를 통해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재산을 분할/분배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은 기여분이나 초과특별수익 등이 문제가될 때 분쟁이 많이 생기고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절차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동안 고인과 동거 또는 간호 등의 방법으로 특별히 부양했더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법정상속분에 따라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인정하여 상속재산의 일부를 우선적으로 분배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만일 공동상속인들끼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분쟁이 생겼을 경우 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소송을 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은 법률적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한데요, 그러나 상속변호사 선임비용에 관해 걱정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선임비용은 사건의 내용과 절차, 그리고 선임기간에 따라 선임비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상담받아 보시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상속재산 분할 심판청구 시효

 

상속이 개시되면, 본인이 상속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상속인에 해당한다면 본인 몫의 상속재산을 따져보고, 자신이 가진 권리가 무엇인지 그 권리응 언제까지 가능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갖는 권리중 하나인 상속재산분할 청구 원리의 소멸시효를 확인해 보려 합니다.

 

상속이 개시되면서 공동상속인간 상속재산 분할을 하는데, 이때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청구권은 공유물분할 청구이기 때문에 권리의 소멸시효가 없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상속재산 분할 심판청구 절차

 

재산상속으로 인해 공동상속인간에 분쟁이 발생하면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절차는 심판의 청구로 시작 됩니다. 본인을 제외한 공동상속인들의 주소지에서 관할하는 법원에 분할심판을 제기합니다. 그 후 조정회부 기간을 갖게 됩니다. 여기서 협의가 안될 경우 정식심판절차로 회부되어 심문기일의 진행 절차로 넘어갑니다. 심문기일이 진행되는 동안 고인이 남긴 재산을 파악하고, 이 절차를 거친 후 분할방법 확정 및 최종결정이 내려지며 심판청구는 마무리되며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상속분을 확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