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유류분 청구 막는 법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난다는 것은 직접 경험해 보지 않으면 그 슬픔을 완전히 공감하기 쉽지 않은 일인데요, 고인의 남겨진 재산이 있다면 슬픈상황 속에서 유족들끼리 남겨진 재산을 두고 다투는 일을 흔하게 보실 수 있을겁니다. 만약 고인이 돌아가시기 전 본인의 의사에 따라 전체 재산을 자녀 중 한명에게만 상속 한다거나 기부 등 다른사람에게 증여하거나 유언을 통해 그 재산을 처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인이 생전 전 재산을 자녀 중 일부, 혹은 제 3자 등에게 증여를 할 경우 유류분청구 소송을 하실 수 있습니다. 원래는 고인이 생전 본인의 재산에 대해 스스로의 의지와 결정으로 증여나 상속을 결정해야 하지만, 유류분이란 고인의 뜻과는 관계없이 법에 따라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보장되는 최소한의 유산인 것 입니다.

 

유류분 권리자는 모든 공동상속인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에 한합니다. 이중에서도 유류분 청구 우선순위가 있는데요, 바로 직계자손이나 배우자는 ½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는 ⅓ 로 정해져 있습니다.

유류분권은 법정상속권을 전제로 하기때문에 상속 결격사유 내지 상속포기한 상속인은 유류분 권리자가 될 수 없습니다.

 

유류분 소송기간은 평균 1개월~ 3개월의 시간이 소요되고, 고인의 재산을 입증해야할 내역이 많거나 복잡한 계산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소송기간은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류분 청구를 막는 방법은 없을까요? 유류분 청구를 막기 위해서는 상속인들에게 유류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공평하게 재산분할 하는 것인데, 이렇다 하더라도 상속인인들이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기때문에 결국 유류분 청구를 완전히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유언대용신탁에 따른 신탁재산은 유류분 청구대상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례가 선고되어, 유류분 청구를 막기위한 방법으로 유언대용신탁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 폐지

 

유류분반환청구는 고인의 상속, 증여로 인하여 상속인이 자기 상속재산에 대해 법률상의 비율로 정해진 자신의 몫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와 그에대한 제도 입니다. 또한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기간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증여사실의 인지가 있은 날 로부터 1년입니다. 또한  유류분 반환청구를 하는 과정에서 고인과 연을 끊은 사람에게까지 혈연지간이라는 이유로 유류분권 행사하는 것에 대해 제동장치가 존재하지 않는건 부당하다는 여론으로 부터 검토를 하게 되어 민법의 일부개정안이 통과하여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율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전 유류분 제도에 포함되어 있었던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 x 1/3 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상속자격까지 박탈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들보다 앞순위의 상속인이 없을 경우 형제자매는 합법적으로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 계산

 

상속재산을 둘러싼 공동상속인들의 다툼을 막고, 공편한 재산상속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유류분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 유류분을 침해받은 범위 내에서 증여나 상속을 받은 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류분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우선 유류분의 산정을 하셔야 합니다. 첫째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둘째, 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 라는 이런 공식을 적용하였을 때, 유류분의 계산 방법은

{(피상속인의 재산) + (일부 증여한 재산) – (피상속인의 채무)} x 유류분권리자의 법정상속분 x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지분 입니다.

 

유류분 반환청구 비율

 

앞서 말씀드렸듯이 유류분은 고인의 상속재산 중 일정 상속인을 위해 무조건적으로 남겨두어야 하는 최소한의 상속분을 말합니다. 때문에 유류분을 침해받으셨다면 그에따른 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는데, 가장 먼저는 본인의 유류분부족액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셔야 합니다. 유류분을 인정하고 있는 상속인과 법정 유류분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 : 법정 상속분의 ½
  • 직계비속 : 법정 상속분의 ½
  • 직계존속 : 법정 상속분의 1/3

참고로 유류분 비율과 상속비율을 다릅니다. 유류분 1/2이 상속재산의 절반을 갖는다는 말은 아니고, 상속순위와 비율에 따라 정해진 법정 상속분의 절반을 유류분으로 보장한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