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 이혼 재산분할

전업주부 이혼 재산분할

 

재산분할 기여도 입증

 

예전에는 남자들은 바깥일, 여자들은 집안일 이렇게 남자와 여자의 할일이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현재는 물론 이전에 비해 여성들의 지위가 높아지고 경제적인 활동을 많이 하지만 여전히 가부장적인 인식은 남아있죠. 그렇지만 과거에 비해 현재의 여성은 상대적으로 가사 및 육아를 남편과 분담하는 비율이 많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여성이 가사와 육아를 분담하는 것이 더 큰것도 사실입니다. 결혼 후 여성은 가사와 육아로 인해 경력단절이 되고, 경제력이 없기 때문에 이혼후 삶을 걱정하고 이혼을 망설이고 고민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전업주부 이혼시 재산분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쟁점은 바로 ‘기여도’ 입니다. 전업주부는 재산분할에 있어 경제력이 있는 남편과 비교했을 때 약자의 위치에 설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부부 공동재산 증식에 기여한 부분이 적어지게 되어, 재산분할을 하게 될 때 상대방 명의의 재산 및 특유재산을 대상으로 가사 및 육아의 기여도에 의해 재산을 분할 받는 입장에 있습니다. 또한 전업주부는 경제력 능력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양육원의 문제도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분할에 있어 중요하게 여기는 쟁점은 단순히 결혼기간이 아니고, 바로 기여도 입니다. 그것은 그 가정의 재산에 대해 자신이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말합니다. 때문에 결혼 생활을 시작하면서 부터 본인이 미친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혼인기간, 자녀의 수, 직업, 연령 등을 고려해 부부 공동재산에 대한 전업주부의 기여도를 판단합니다. 결혼생활에서 있었던 다양한 부분에서 본인의 기여도를 입증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 재산분할 비율

 

전업주부의 경우에는 혼인기간이 재산분할에 있어 중요하게 판단하게 되는 작용하는데요, 혼인 지속기간이 길면 길수록 그 기여도를 높게 책정하려 비율이 정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력으로 가정에 기여를 하지 않으셨더라도 혼인 지속기간에 따라서 기여도를 인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인기간이 길더라도 재산분할이 50% 나오기는 정말 어려운데요. 특히 상속을 받았다거나 부부 중 한쪽이 투자를 통해서 큰 액수의 돈을 벌었다면 그 재산은 개인의 능력을 기반으로 형성된 돈이라는 것으로 판단하여 부부가 공동으로 취득한 재산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분할에 포함이 되지 않는데요, 전업주부이혼을 하는분의 혼인기간이 10년 이상이 되었다면 상대방의 특유재산에 대해 주장할 수 있습니다. 원칙으로는 특유재산에 관해서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하지만 결혼기간이 10년 이상이 된 경우에는 30%~50%의 기여도를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전업주부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 공동재산 입니다. 말그대로 공동재산은 부부가 결혼생활을 꾸려가면서 같이 모으고 관리한 자금을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공동재산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특유재산 입니다. 특유재산은 혼인 전,후 증여 또는 상속 등으로 얻은 개인명의의 자금을 의미합니다. 개인의 지위와 노력으로 얻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아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데요,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혼인기간이 10년 이상 되었거나 상대방의 명의의 재산을 관리하여 증식에 기여하였다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산정표

 

이혼에 따른 자녀의 양육비는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때 양육비 지급은 일반적으로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 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후 부부중 한쪽이 자녀의 양육자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지급은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기준으로 하여 양육비를 산정합니다. 산정기준표의 표준양육비는 양육자녀가 2인인 4인 가구 기준 자녀 1인당 평균양육비이며, 부모합산소득은 세전소득으로 근로소득, 영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소득, 정부보조금, 연금 등을 모두 합한 순수입의 총액입니다.

양육비에 관한사항을 정한 후에 사정이 변경된 경루에 당사자가 합의해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는데요, 또한 표준양육비에서 가산,감산 요소 등을 고려하여 양육비 총액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