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이혼 재산분할

 부부간 증여재산 분할

 

누군가를 만나고 사랑을 전제하에 결혼을 하지만 다양한 이유로, 과거와는 달라진 인식과 함께 단순히 참고사는 것이 아닌 개인의 행복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이혼을 선택하는 부부들이 많아지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 이혼율이 최상위에 속한 상태라고 하는데요, 황혼이혼이 증가 추세이고, 이혼율이 아시아 1위 라고 합니다.

 

누구나 복잡한 소송절차는 밝고 싶지 않으니 가능한 완만하게 해결하고 싶으실 텐데요, 합의 이혼이 가능한 경우는 단 한가지 입니다.

그건 바로 친권 및 양육권과 재산분할 그리고 위자료 여기에 모두 의사 동의, 합의 하에 이루어지는 것을 합의 이혼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협의 이혼 절차는 무엇 일까요?

  1.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합의이혼 의사 확인신청
  2. 이혼안내와 숙려기간 진행
  •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 성년 도달 전 1개월 후 3개월 이내 사이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경우 성년이 된 날
  • 성년 도달 전 1개월 이내의 자녀가 있는 경우 1개월
  • 자녀가 없거나 성년인 자녀만 있는 경우 1개월
  1. 가정법원 출석 후 합의이혼의 사재확인
  • 이혼 숙려기간이 지난 후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합의서 또는 확정증명서를 받게됨.
  1. 합의이혼 의사 확인 후 3개월 내 관청에 이혼신고

 

합의 이혼을 하더라도 갈라서는 과정에서 여러 잡음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특히 재산분할에 대한 문제는 금전적인 부분이라 민감하고 예민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합의이혼 재산분할 시에도 서로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혼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한 후 2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되어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도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 분할청구권을 통해 재산을 분배할 수 있는데요, 단순히 예금뿐 아니라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연금, 퇴직금을 비롯하여 채무도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재산의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이 이루어 집니다. 혼인기간, 직업, 수입 을 참고하여 분배되고, 분할할 대상의 재산이 누구의 명의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부간 증여받은 재산도 이혼시 에는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이왕이면 본인 명의로 부동상을 소유하는 것이 소송에서도 우위를 점하는 것이지만, 본인 명의가 아니더라도 부부 중 누구의 명의이기만 하면 그건 그 부부공동재산이 되어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당연히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명의가 아닌 부동산에 대하여 이혼소송시 재산분할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이제는 ‘ 기여도 ‘ 가 문제되는 겁니다.

그 재산을 형성하는데 내가 얼마나 기여를 했느냐에 따라 재산 분할이 달라집니다.

 

결혼 전 재산분할

 

재산분할은 먼저 부부의 재산 중 분할대상 재산을 정하고, 분할대상 재산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를 책정하여 이혼 시 나누어 갖는 것을 말합니다.

‘ 결혼 전에 가지고 있던 고유재산은 특유재산이므로 재산분할이 되지 않는다’ 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원칙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이것이 100% 맞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다른 일방이 특유재산을 증식하거나 유지하거나, 재산의 감소를 방지하는데 있어 기여한 바가 인정된다면 해당 재산또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된다. 라고 판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특유재산 이라도 혼인기간이 지속되는 동안 해당 재산의 유지나 보존에 상대방도 기여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재산분할 수 고려되는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됩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 비율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으로는

  1. 공동재산
  • 부부중 한명의 명의로 되어있거나 제3자의 명의로 명의신탁 되어 있어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얻은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공동재산으로는 주택이나 예금, 주식, 대여금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1. 부부 한쪽의 특유재산
  • 혼인 전부터 각자 소유하고 있었던 재산이나 또는 상속,증여 등으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나 그 특유재산의 유지나 증가를 위해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그에 따른 증가분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1. 장래에 대한 수입
  • 이혼 당시에 수령한 퇴직금이나 연금 등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직 퇴직하지 않았더라도 퇴직급여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채무
  • 혼인 중 부부 한쪽이 제3자에게 채무가 있는 경우 그 채무가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나 일상생활에 관한 채무가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